주담대 한도 축소와 전세값 상승, 정부 정책의 고심

정부가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정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,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규제가 시행된다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🏢

추가로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해 사실상 대출을 차단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0%를 적용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한도를 40%에서 35%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주지만, 반대로 전세 시장의 불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

문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이동하게 될 경우, 전세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특히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“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”고 분석하며, 현 상황이 낳을 부정적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서 교수는 “DSR 규제를 강화하면 현금 보유력이 낮은 중산층과 청년층이 전세대출로 감당할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 것”이라며 “결국 이들이 전세를 자녀를 가질 때까지 미리 구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”고 진단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, 전체적인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.

따라서 정부는 전세가격의 안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수요자의 전세대출과 청년층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 결국 대출 규제를 통해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려다 전세시장에 역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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